Home참여마당신고포상금제도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침

신고대상

게임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급대상 및 기준

  1.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로 한다.
  2.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균등 ․ 배분하여 지급한다.
  3. 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신고내용의 관련 증거의 채증 난이도 및 정도
    • 2. 행정조치 결과
  4. ④ 신고된 행위가 복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액을 지급한다.

 

지급결정 및 제외

  1. ① 포상금 지급결정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접수 후 위법여부가 확인되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해 행정조치가 완료된 신고 중 심사위원회로부터 지급 결정 의결을 받은 신고이다.
  2.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 된 후 신고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매월 1회 개최가 어려운 때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3. ③‘심사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1. 제5조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제6조에서 열거한 신고방법이 아닌 경우
    • 3.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실무팀에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4. 신고처리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통보 받은 경우
    •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동일 불법행위가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으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된 경우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1.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실무팀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 1.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표 2)
    • 2.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3.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사본 1부
  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실무팀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6조의 신고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
    •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3.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 4. 사법기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게임위 등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 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
    • 6.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관련 협회·단체의 임직원,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임직원 등 업계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8.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2.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연간 총 300만원, 월간 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3.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소년이 신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환수

  1. 심사위원회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환수한다.
    • 1.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2. 제12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해당 사실이 포상금 지급 이후 밝혀진 경우
    • 3. 심사위원회가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