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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판기와 게임물이 혼합된 장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5 오후 5:35:55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31>

 

 

자판기와 게임물이 혼합된 장치 관련 안내

 

최근 자판기와 게임물(인형뽑기 등)이 혼합된 장치에 대한 문의 및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2조 제1) 이때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법 제2조 제1호의게임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3358 판결).

 

자판기와 게임물(인형뽑기 등)이 혼합된 장치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상품이 배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게임물(인형뽑기 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판기와 게임물(인형뽑기 등)이 혼합된 장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게임물에 해당 되어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법위반(‘게임법32조 제1항 제1)에 해당될 수 있으니 운영 및 유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315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1. 자판기와 게임물이 혼합된 장치 관련 안내(공고문).hwp (용량:26,112Kb / 다운로드:74회)1. 자판기와 게임물이 혼합된 장치 관련 안내(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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