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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 73건 [ 페이지 : 4/8 ]
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 심의관련 개인 간 아이템 거래도 등급분류에 영향이 있는지요? 2010-04-21 1934


이용자 간 거래나,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경우 게임 내 콘텐츠 보다는 이용자 간의 행태로서 게임 외적인 요소이므로, 게임물 등급분류 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42 심의관련 유료 아이템의 손실이 있을 경우 등급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0-04-21 1508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등급에 해당됩니다.

41 심의관련 유료 아이템의 손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 되나요? 2010-04-21 1263


일반적인 유료 아이템의 손실이란 구매 금액대비 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 심의관련 회사명 및 대표자 변경 2010-04-21 3208

ㅇ 회사명 변경
1.  상호명 변경 신청서
2. 변경 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업체 등기부 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법인 경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필증재교부 신청서(기존 발급된 등급필증 필히 서류 제출 시 첨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6.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만원, 국민은행 011201-04-078963)    

ㅇ 대표자 변경
1. 대표자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본등본(법인업체)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필증재교부 신청서(기존 발급된 등급필증 필히 서류 제출 시 첨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6.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만원,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급서비스팀 051-720-686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9 심의관련 오픈마켓용 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2010-04-21 1369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제도안내→오픈마켓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오픈마켓 게임물
(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21,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RPG
3.0
한글
1.0

비한글
1.1
10MB-100MB
28,000원
액션 등
2.0
100MB-300MB
56,000원
보드, 슈팅 등
1.5
300MB 이상
168,000원
교육용
1.0


38 심의관련 중소기업 수수료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0-04-21 1089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 감면(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게임물 등급결정 후 1달 이내에 심의수수료 중소기업 감면(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행행위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뒷면 주의사항을 참고)

1. 신청서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자료실24번, 34번
2. 증빙서류
  1)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 1부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가입자증명서 등)
  2) 매출액 확인서류 1부(예, 전년도 재무제표 등)
   ※상시 고용인수 또는 연매출액 확인서류 중 택 1종 제출 가능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유효함 

37 사후관련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란? 2009-03-20 509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의 운영정보를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로서,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을 효율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며, 이 장치의 부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 31일 사업완료 목표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통해 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기 내부에 장착되어, 동전 투입기 및 지폐인식기와 게임 제공업소용 게임기 사이에서 게임 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 (시‧군‧구, 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게임기, 동전투입기 지폐인식기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게임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거나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36 사후관련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2008-09-30 7692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반드시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등의 표시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PC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게임물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과 게임위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실] - [법령자료] - ‘게임물내용정보표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벌칙)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한한 자’로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제작업체 및 유통업체(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물유통업 포함)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사후관련 불법게임물 감정의뢰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2008-09-30 8202

게임위에서는 조사관리팀에서 수사기관 협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의뢰는 행정망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고, 우편 또는 팩스(051-720-6897)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공문 수발신 관련한 질의는 051-720-68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4 사후관련 불법게임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08-09-30 6944

게임물 관련 불법 사이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불법게임물 신고'메뉴를 이용해 주시거나 전화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 지급 희망 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www.posang.org)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ㅇ 불법게임물신고센터:  http://www.grac.or.kr/AfterTheFack/StatementDoc.aspx (051-72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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