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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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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 사후관련 불법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08-09-30 5458

불법게임물 유통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의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사후관련 불법게임물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2008-09-30 6551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관관하는 행위

2.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등급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4.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31 심의관련 등급분류결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2008-09-30 3942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30 심의관련 등급분류거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08-09-30 3990


등급분류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합니다.

29 심의관련 등급분류거부를 결정하기전에 진술기회가 있나요? 2008-09-30 2963

등급분류 거부(예정) 결정 통지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의견소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의견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급분류 거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 [등급분류신청] - [등급의견소명신청] -[신청] (기술 또는 파일첨부 가능)

28 심의관련 등급분류 기준은 뭔가요? 2008-09-30 4068


등급분류 기준은 선정성,폭력성, 반사회적묘사,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반사회성 반사회적 내용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27 심의관련 이용가능 연령등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08-09-30 2423


26 심의관련 게임물내용정보표시란? 2008-09-30 2635


게임물 내용정보표시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공포성, 언어의부적절, 약물, 범죄 등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5 심의관련 등분류급신청을 했습니다. 철회가 가능한가요? 2008-09-30 1742


등급분류신청 후 심의상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게임심의 중이 아닐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신청은 [등급신청] - [등급신청조회] - 우측의 철회버튼(해당되는 게임물)을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4 심의관련 이의신청이란? 2008-09-30 1546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또는 ‘등급분류거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 15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의결을 거친 후 등급분류 심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단, 등급재분류자문회의 및 등급분류 심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심의수수료의 7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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