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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14. 02. 26
  • 개정 2014. 12. 19
  • 개정 2015. 11. 24
  • 개정 2016. 07. 05
  • 개정 2016. 08. 25
  • 전부개정 2016. 12.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2.30>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2.30>
    • 사.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16.12.30>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6.12.30>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6.12.30>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12.30>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9.>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12.30>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개정 2016.12.30>
    •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신설 2014.12.19.>
    • 5. 지연·학연 ㆍ종교ㆍ직연 또는 채용등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4.12.19.> <개정 2016.12.30>
    • 6. 위원회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개정 2014.12.19.> <개정 2016.12.30>
    •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6.12.30>
    • 8.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신설 2016.12.30>
    • 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개정 2016.12.3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직무
    • 2. 위원회의 회계ㆍ용역ㆍ구매ㆍ공사계약 등에 관한 직무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직무 <본항신설 2016.12.30>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소유의 재산과 위원회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0>
  3.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본항신설 2016.12.30>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0>
  7.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5.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무 유착성이 있는 강의, 직무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강의 등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8. ⑧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외부 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30>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외부강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0>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2.30>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개정 2016.12.30>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0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ㆍ종교ㆍ자산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4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ㆍ절약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개정 2016.12.30.>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4. ④ 신고인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패행위신고처리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제2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위원장은 소속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9조(징계)
    1. ① 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0조(징계양정기준)
    1. 위원장이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금품ㆍ향응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별표 4의 금품ㆍ향응 수수금지 징계기준 및 이 강령 별표 2의 금품ㆍ향응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5.>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2.30.>

     

    제6장 보칙

    제32조(교육)
    1.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위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 내 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9.>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4조(준수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35조(포상)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36조(행동강령의 운영)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07.05., 전면개정 2016.12.30.>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비고
    1시간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일체의 사례금 모두 포함
    최대 상한액(1시간 초과) 60만원 45만원 30만원

     

    • ※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적용기준]
    • 가. 위원회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이 강령 제17조 제9항에 따른 외부강의는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5.> <개정 2016.12.30.>
    [별표 2] <신설 2016.07.05.>

    금품ㆍ향응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0조의1 관련)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0조의1 관련)
    금액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위유형 수수행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3] <신설 2016.12.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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