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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사후관리업무)

개요

목적

온라인 및 오픈마켓 등 불법게임물의 조기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담당부서

자율등급지원팀

 

주요임무

  • 온라인 및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 민간 자율 모니터링 조직 운영 및 체계 관리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협약 및 교육 진행

 

운영내용

  •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정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등록 및 행정 처분 정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정보 연계
  • 모바일 조회 시스템으로 현장 단속업무 지원

 

사후관리체계도

사후관리체계도

 

사후관리 절차

모니터링 처리과정

모니터링 처리과정
  1. 자체종결
    • - (중복접수) 같은 내용으로 이미 접수된 신고로 자체적인 종결처리
    • - (접속불가) 사이트 접속 시 페이지 오류 또는 접속 불가능 경우
    • - (비신고대상)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 (기타) 증거 불충분 등
  2. 시정요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즉시 중지 요청

  3. 개도조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개도 조치

  4. 시정권고(접속차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및 불법 광고·선전물 등에 대하여 접속차단 또는 삭제 조치

    • - ‘시정권고’ 이전, 관련 사업자 등에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
    • - 시정통지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
    • - 처리과정
      처리과정

  5. 위법사항 통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6. 수사의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

  7.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에 해당하였을 경우 등급분류 결정 취소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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