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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신고센터

운영목적

ARS(051-720-6882) 및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게임물신고 접수 및 처리

 

운영내용

  • 신고된 불법게임물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확인 및 사실 조사 실시
  • 확인된 불법게임물은 시정권고, 차단의뢰, 수사의뢰 등 사후조치 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운영내용

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처리과정

처리과정

 

불법게임신고포상금제도

 

사업목적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 변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게임물의 확산 방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및 환전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능화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게임물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고 된 자료를 근거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신고 처리 과정
신고 처리 과정

 

지급방법
  • 포상금지급규정(법 제39조의2)중 사행화된 게임물 위주로 지급
  • 신고된 행위가 복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액 지급
  • 신고한 내용, 관련증거 및 플랫폼 특성 등을 감안, 최대 지급액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유의사항
  • 신고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 신분증사본,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
  •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입증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2%(기타소득 금액의 20%주민세)를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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