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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빠징고 게임기능이 있는 구슬자동판매기에 대한 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0 오후 6:35:49


빠징고 게임기능이 있는 구슬자동판매기에 대한 주의



최근 일부 사행성게임기가 구슬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동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계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빠징고 기능을 추가하여 사행 행위에 이용이 되고 있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되는 기계로서, 경찰에 허가를 받지않고 이를 유통하거나 이 기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은 비디오 게임기를 비롯하여 전등, 냉장고, TV등 각종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게임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과는 별도로 게임물등급심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계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신청이 되지 않은 기계로서, 등급분류 신청이 되더라도, 사특법에서 규제하는 기기이므로 등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기계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구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은 기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상기와 같은 빠징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모두 불법 기계임임을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전화번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팀 : 02-2012-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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