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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8 오후 6:14:29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53>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안내

 

유료 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포함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신청사에서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결정 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 이유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음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결정일: 2017. 5. 18.

 

2017518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안내.hwp (용량:15,360Kb / 다운로드:163회)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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