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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0 오전 9:15:3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5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7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취지

ㅇ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 개정

- 2.10.3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서술

 

의견 제출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618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

 

 

첨부파일
  • 공고문_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1).hwp (용량:14,848Kb / 다운로드:145회)공고문_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1).hwp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_최종.hwp (용량:317,952Kb / 다운로드:291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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